
부동산을 계약하면 파는 쪽은 매도인이라 하며 사는 쪽을 매수인이라 칭합니다. 오늘은 이 두사람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지게 되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임대차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매도인과 매수인간 상호간의 권리 매도인의 권리 매수인의 권리 ※ 매매대금청구권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계약일에 맞춰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민법」 제568조제1항) ※계약해제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라도 매매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손해배상청구권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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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7.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