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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 고소득 가구만 월 세금 10만원 줄었답니다
지난 1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가 매달 납부한 세금이 1년 전보다 10만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하위 80%의 세 부담이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대기업의 상여금 축소와 현정부의 감세 정책 등이 상위계층의 납세액 감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월평균 86만9000원을 세금으로 낸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1년 사이 10만5000원 줄었습니다.
나머지 80% 가구의 세 부담 규모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소득 상위 20~40%에 해당하는 4분위 가구의 1분기 월평균 세 부담은 23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원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소득 분포상 40~60%인 3분위 가구의 평균 지출액은 10만2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오히려 2만1000원 늘었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줄어든 이유
부동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소
지난해보다 줄어든 ‘고소득 직장인’의 소득이 상위 20%의 세액 감소가 주된 이유입니다.
근로소득 감소로 세율 구간이 내려가면서 세액은 4.0%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큰 고소득층이 정부 감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비과세·세액공제 등을 뜻하는 조세 지출 혜택은 납부세액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한층 집중됐습니다.
고소득자를 위한 감세 조치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의 척도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0.6~3.0%에서 0.5~2.7%로 낮아졌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 조치도 폐지됐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