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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으로 말하면 애연가들은 다 애국자입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구입하면서 지불하는 값에 붙는 세금이 무려 3323원이기 때문입니다.
담배에 대한 세금
● 담배소비세 : 실제로 연초라고 불리는 일반 궐련담배 한 갑 가격 4500원 중 세금이 3323원입니다.
● 기타 세금 :이 3323원에는 담배소비세 말고도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폐기물부담금 엽초경작지원사업출연금 등이 붙습니다. 이렇게 걷힌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금연 교육 등 국민건강관리에 쓰입니다.
담배소비세
●담배에 붙는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무엇이고, 얼마나 걷히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담배소비세는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흡연자가 담배를 살 때 담배 가격에 포함된 소비세를 제조 수입업자가 대신 내는 것입니다. 담배를 판매한 영업장이 있는 지역이나 담배를 제조한 지역에 내기 때문에 지방세에 속합니다.
● 1989년 지방세로 도입된 담배소비세는 지방재정 보완을 위해 세율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2015년에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담뱃세를 대폭 인상해,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한순간에 2000원이나 올랐었습니다.
● 현재 에쎄 말보로 던힐 등 일반 궐련담배의 소비세율은 한 갑당 1007원입니다. 담배값이 오르기 전 2014년에는 641원이었는데요. 8년 전 57.1% 상승한 이 세율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 2000년대 들어 전자담배가 출현하면서 과세대상도 늘었습니다. 전자담배 중에서는 액상형 제품이 제일 먼저 출시되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0년부터 소비세를 적용해 세율이 400원이었다가, 2015년부터 628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2017년 담배시장에 나타난 궐련형 전자담배는 2018년부터 897원의 소비세율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히츠 믹스 네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 한 갑의 가격은 4500원으로 일반 궐련담배와 같지만, 세율은 조금 더 낮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담배보다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년간 담배소비세 수입
●그렇다면 담배소비세는 연간 얼마나 걷히고 있을까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자는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흡연자인 셈입니다.
● 담배소비세 세수는 2011년 2조7850억원에서 2021년 3조 5579억 원으로 10년 사이 약 8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 2010년대 초반까지 2조원대 후반 규모였던 징수액은 2015년 담배값이 대폭 인상된 후부터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세수가 잠시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담배보다 유해물질이 적다고 보고 세율을 연초의 90% 수준으로 책정한 상태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두 종류 담배의 흡연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때문에 흡연자와 업계는 궐련형 전자담배값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즉각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 대한민국 내에서는 담배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담배를 단순한 소비재로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건강 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중심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담배에 대한 세금 또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배가격인상으로 인한 흡연율감소
●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담배 가격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흡연이 초래하는 질병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담배에 대한 세금은 나름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전자담배의 성장과 그에 따른 흡연 문화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전자담배는 초기에는 건강에 덜 해롭다는 주장 아래 큰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에도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담뱃세의 사용처
● 그렇다면 담배와 관련된 세금 수입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일부는 당연히 국가의 일반 예산으로 활용됩니다. 히 담배와 관련된 부분의 세금은 금연 캠페인이나 흡연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흡연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연구 및 예방 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 속에서, 정부는 담배소비세의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해 더 투명하고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배세는 담배구매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포함된 세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원천 중 하나입니다. 담뱃세에는 여러 종류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등이 그것입니다. 이들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예산 사업, 특히 국민의 건강 증진과 금연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되며, 담배의 해롭다는 인식 증진과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최근에는 전자담배와 관련된 세금도 도입되어 흡연 문화와 관련된 정책에 더욱 다양한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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