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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공짜로 보험가입 ]
최근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절로 가입되어 있는 공짜보험이 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시민안전보험이란 것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민안전보험
▶신청하지도 않고 돈도 내지 않았는데 보험료 받는다?
--- 대답은 YES입니다.
▶ 시민안전보험이란 :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관장하고보험 공제사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2. 가입절차 와 보험료납부 : 지자체에서 일괄가입 납부
▶가입 :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 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또한 시,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은 업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부담
▶보험내용과 기간 :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보장 범위와 내용이 다르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 도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보장기간 역시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 우리 지자체 보험 내역확인 : "국민재난안전포탈홈페이지"에서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과 보장항목, 보장기간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성폭력범죄▲강력범죄▲&붕괴사고▲가스상해사고▲감염병 사망▲아나필락시스 등의 항목에서 1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세종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스쿨존<span▲뺑소니, 무보험차▲실버존▲개물림 등의 항목에서 2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자체는&▲경기도 용인시▲충남 당진시 등 두 곳뿐입니다.
두 지자체는 2년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했지만, 예산에 비해 보험금 지급률이 10% 내외고 낮다고 판단해 보험가입을 중단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두 지자체 모두 예산을 확보해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전 국민이 모두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 타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해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저보험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수령
▶청구기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청구인 ; 피공제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해 사고접수 및 공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시민안전보험 홍보
▶홍보의 문제점 : 대부분의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홍보가 부족한 때문이며, 가입과 보험료 납부는 지자체에서 해주지만, 사고 접수 및 보험료 청구는 앞서 언급한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공제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이 보험의 존재를 모른다면 대부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시민안전보험 지급사례
▶사례 1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증으로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2022년 2월 부산광역시 서구의 출근길에서 시내버스에서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골절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사례 2 : 화재사망으로 인한 보상사례입니다. 2019년 2월 대구광역시 중구의 한 사우나에서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중독 및 전신화상으로 사망한 피해자 2명에게 1인당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해당보험금으로 장례식 등 사고 수습이 이루어졌습니대.
▶ 사례 3 : 해외에서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의 보상사례입니다. 2020년 1월, 충남 교육청 교사해외봉사단이 네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래킹 코스 중, 해발 3320m의 데우랄리 지역에서 눈사태로 4명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수색 끝에& 시신이 수습되었고, 이들에게는 1인당 2,000만 원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치며, 우리나란 사람이면 누구나 공짜로 가입되는 보험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된 지자체마다 보험내용이 상이한 점 참고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가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보장항목 역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다수 경우를 공통적으로 포함합니다. 만일 본인이 사고를 당할 시 살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여 시만안전보장내용과 보상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한 글모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