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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지난 겨울 치솟는 난방비에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중위 소득의 100분의 43에 해당되어 주거급여를 받도 있지만 생계 의료 급여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김 씨처럼 생계의료 급여를 수급받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후민감가구에 해당되면 주거 급여 수급자도 여름과 겨울에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1. 에너지 바워처 36만 7000원으로 2만 원 증액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예산을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7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합니다.
● 올해는 생계 의료 급여를 받는 기후민감가구(85만 7000 가구)가 지원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후민감가구(115만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실시합니다.
● 지원규모 : 지원규모도 올해 34만 7000원(동절기 30만 4000원 + 하절기 4만 3000원)에서 내년에는 36만 7000원(동절기 31만 4000원 + 하절기 5만 3000)으로 2만 원 늘어납니다.
● 주거공간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규모 확대 : 내년 5만 4000 가구에 단열시공, 냉난방 시설 교체를 지원합니다.고효율 가전 구매의 경우 14만 8000건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 효율진단 지원, 고효율 설비 보급, 융자 등 지원이 확대됩니다.
--- 융자의 경우 기존 3000만 원에서 300만 원 늘어난 3300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 내년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는 4만 9000개까지, 식품 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는 1만 5000개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입니다.
3. 일반 가구 에너지 효율 지원
●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자발적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포인트 지원을 확대합니다. 10만 가구 늘어난 260만 가구에서 24억 늘어난 143억 원을 확대 지원합니다.
--- 현행 탄소포인트 제도는 전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든 사용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참여자의 평균보다 많이 감축한 경우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원전산업 지원방안
● 원전산업, 저리융자 특별보증 지원 신설
-- 정부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예산을 2조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증가한 2조 7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 우선 핵심자원의 공급불안에 대비해 주요 광물 공공비축 예산을 올해 372억 원에서 2331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리튬 24일분, 희토류 1년분, 갈륨 60일분 등 자원확보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의 최대 출자비율은 40%에서 50%로 올리고, 해외자원 개발의 특별융자사업 최대 지원비율은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합니다. 이를 통하여 수입선 다변화를 꾀할 작정입니다.
●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저리융자 1000억 원, 특별보증 1250억 원 지원을 신설합니다. 그밖에 원전산업 거점 무역관도 10개에서 16개로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참가도 40개사로 2배 늘립니다
● 한편 수소, 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정부는 내년 소규모 수소생산기지를 4개소 구축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를 1개소 조성할 계획입니다.
-- 신재생 에너지 핵심개술에 대한 연구개발 규모는 2737억 원에서 3187억 원으로 증액하고,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해상 풍력기지도 1개소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화력발전소, 화학산단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활용하는ㄴ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실증센터 구축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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