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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층에 신축 아파트를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전남형 만원 주택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합니다.
전남도 만원 주택사업
▶ 전남도는 청년들에게 신축아파트를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만 원에 공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전남의 총 인국수는 7월 말 현재 181만 71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중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인구 감소가 두드려집니다. 지난 5년간 전남이 청년인구는 6만 7청 31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이면 고흥군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 이런 이유로 전남도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과 관리조직 운영 등을 위해 총 2천893억 원 규모의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광역소멸기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 만원 주택사업내용
▶ 신혼부부 전용 : 전남형 만원 주택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
▶ 청년을 위한 주택 : 청년에는 60㎡(17평형) 이하의 주택
---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전남도는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민원 아파트가 전용면적이 협소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평면 유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초 거주기간을 기존 공공임대아파트(2년) 보다 더 긴 4년으로 늘렸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1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신혼부부 등은 절감된 주거비를 모아 자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전남형 만원 주택은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2035년까지 1년에 100 ~ 200호씩 순차적으로 균형 있게 건립됩니다.
전남도 만원 주택사업 조례와 비용
▶ 전남도는 이를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 조례 : 조례에는 청년주책사업 지원 근거, 입주자격 및 기간,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속도감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전남도의회화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 운영비 재원 : 월 1만 원의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운영비 재원을 별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합니다. 현재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 원에 추가로 150억 원을 출연하여, 총 600억 원 규모의 가칭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이 조성되면 전남형 만원 주택운영에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 청년층의 임대료 상승 걱정이 덜어질 전망입니다.
전남도 주거복지센터
▶ 전남형 만원 주택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2024년 상반기까지 전남개발공사 내 설치할 계획입니다.
▶ 매년 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돕습니다.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서비스와 주택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도민의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전남도 주거복지 센터는 ▲ 예방(대상자 발굴) ▲ 보편성(도민 누구나) ▲ 접근성(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 ▲ 전문성(전문가의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주거 문제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도민이 없도록 맞춤형, 생활밀착형 주거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전남도지사는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기존에 시군에서 국토부의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반값주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 '만원 주택'을 시행하면서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도 차원의 '전남형 만원 주택 1천 호 사업'을 1단계로 추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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