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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 서비스란?
의료기관 등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보존기간(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국내 병원들이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청구했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환자들이 이의 제기에 다시 토해낸 돈이 최근 3년 동안 50억원에 육박합니다.
● 일부 의사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책정해 더 많은 진료비를 받아낸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
이런 과잉진료로 이해 실손의료보험의 비용 상승으로 가입자 전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문제로 인해 실손보험료 인상이 된다니 의료인들을 비난하고 싶군요
진료비 확인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병원들이 고객들의 진료비 확인 요청을 받고 나서 환불한 금액은 총 49억3025만원이라고 합니다.
진료비 확인 제도는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병원에 지불한 본인부담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심평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병원이 급여 대상임에도 비급여로 청구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이다. 환자가 직접 진료비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으로, 실제로 과잉 청구된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병원들이 고객들의 진료비 확인 요청을 받고 나서 환불한 금액은 총 49억3025만원 이라고 합니다.
진료비 과다 청구 이유
이처럼 진료비가 높게 책정됐던 이유로 병원들이 급여 진료를 비급여로 적용했다는 의미입니다.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급여에 비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단 장점이 있어서 입니다.
의사들의 양심문제이기도 합니다.
급여 진료비는 정부 고시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이 책정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는 실손보험에도 피해를 끼치고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보장해 주는 상품인데, 매년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증가하면 실손보험 적자 폭이 커져 이는 장기적으로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진료비 확인대상 진료비 확인 요청 범위
▶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상의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로 지불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사전확인
최근 3년간 진료비 확인 심사 내역을 통해 진료비의 환불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으며, 진료비 세부내역서(의료기관 발급 신청)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기준에 따라 환불 여부는 달라질수 있느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확인요청 대상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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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