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두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직장가입자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가입지입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이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습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오늘은 재외동포의 의미와 이들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외동포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아래 해당하는 자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재외동포(F-4) 활동범위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 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 위,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
정부가 최근 월 최대 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6+6 육아휴직제를 발표했습니다. 6개월간 최대 39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와 관련된 혜택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다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6+6 육아유직제 남성육아휴직 ● 6+6육아휴직제는 기존 3+3육아휴직제를 확대한 제도입니다. ● 3+3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첫달 200만원, 둘째달 250만원, 셋째달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됐는데 한사람당 750만원씩 도합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2년간 총 480만 원을 경기도 청년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7400명(2회 모집 5월, 9월) ● 사업기간 / 지원내용 : 2년 / 최대 480만 원의 경기화폐지급(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모집대상 : --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 36시간 이상 근무, 4대 보험 가입자 -- 2023년 6 ~ 8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