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가 부동산(주택 / 토지/ 건물) 을 구입할 시에 내는 세금중 하나인 취득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취득세란 ▶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2. 취득세 산정 ▶ 취득세는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취득자세의 과세표준 :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부동산의 종류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 1.「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공시..

최근 정부는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완화합니다. 신혼부부 입장에서 정부 정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 신혼부부가 가점제 청약 외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신호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특별공급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란 말 그대로 신혼부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합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1.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가입요건 완화 ▶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 가입요건으로 만 34세 이하 연령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소득이 적은 청년을 위한 상품인데 대부분의 은행들이 가입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기가 길기 때문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하락해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대출한도가 더 나온다라는 점을 활용해 4대 은해이 지난달에만 1조 원 넘게 판매했습니다. ▶ 사실상의 DSR의 우회로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것입니다. ▶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대출 규제인 DSR 40%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 상품의 가입연령을 34세..

출산율 감소로 인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제활동인구는 줄면서 부양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정부는 각종 출산 장려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가구 자녀에 대한 정의는 자녀가 3명이상이었을 때이나 지금은 다자녀 가구들 2명으로 하여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 다자녀가구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별 법률에 따르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제1항):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